2014.  11. 28.(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소관)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357 호

제출일자  2014. 11. 2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 안 건 명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14.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의안번호 제 357 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안)	2014년 예 산 액	증감액	증감율 (%)	비고
계	1,619,169	1,808,381	△189,212	△10.46
지 방 의 회 운 영 지 원	1,563,901	1,767,141	△203,240	△11.50
행정운영경비	55,268	41,240	14,028	34.01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의정활동 운영지원 : 1,471,345천원

∙일반운영비  ----   82,450

∙여      비  ----   77,720

∙업무추진비  ----  15,600

∙의  회  비  -- 1,269,139

∙재  료  비  ---     1,000

∙일반보상금  ----     500

∙자산취득비  ----   24,936

○ 의정활동 홍보지원 :   92,556천원

∙일반운영비 ----    90,206

(의회광고료 ---  44,000)

∙자산취득비 ----     2,350

○ 기   본   경   비 :    55,268천원

∙인  건  비 ----   11,786

∙일반운영비 ----   23,682

∙청원경찰여비---      240

∙업무추진비 ----   10,560

∙직무수행경비 --    9,000

□ 검토결과

○ 익산시의회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18억 838만 1천원에서 1억 8,921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1,916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정활동 운영지원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483만 2천원이 감액,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중 국외업무여비 200만원이 증액,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의회비중 월정수당 9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의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3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중 재료비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66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의정활동 홍보 지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억 6,739만 4천원, 자산취즉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35만원은 증액,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 1,178만 6천원이 신규 편성,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91만 2천원,  업무추진비중 시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법적경비 등 필요경비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나 의회에서 요구한 필요 예산 등이 미반영 되어 의원님들 업무보좌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